미국 비자(이민) 발급 거부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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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koreadaily.com/news/read.asp?page=1&branch=LA&source=LA&category=emigration&art_id=1336108

지난 2010회계연도 기간동안 국무부에 접수된 종교(R1)와 학생(F1) 비자 신청자 중 3명중 1명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'비이민비자 종류별 거부율'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(2009년 10월~2010년 9월) 접수된 학생비자 신청서는 54만200건. 이중 71%인 38만5210건은 승인받았지만 29%인 15만4990건은 발급이 거부됐다.

F1비자는 지난 해 허위서류나 편법을 통해 비자를 취득했는 지 여부에 대한 단속도 잦았던 만큼 비자 발급전 서류 감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비자 거부율이 가장 높은 종류는 종교비자(R1)로 34.3%를 기록했다. 이는 2009년도의 55%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다른 비이민 비자보다 거부율이 높다.

이에 대해 임상우 변호사는 "종교비자의 경우 가짜 신청자가 많다보니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된다"며 "특히 실사가 많아지면서 전문직종 종사자를 위한 취업비자(H-1B)은 전년도 대비 비자 거부율이 상승했다.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청서(14만7937건)중 20.6%가 기각처리된 것으로 집계되며 2009회계연도의 19%보다 늘었다.

반면 한인들의 신청이 많은 소액투자(E2)와 교환방문(J1) 비자의 거부율은 각각 23.6%와 15.6%로 2009년도보다 다소 완화됐다.

다국적기업 직원이나 지·상사 주재원들에게 발급되는 L1비자의 경우 18%, 특기자들을 위한 O1비자는 17.4%의 거부율을 각각 보였다.

또 거부당한 후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된 경우들을 포함했을 때의 최종 거부율이 비자 종류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종교비자의 경우 재심 후 거부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학생비자의 거부율은 재심을 거친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. 반면 특히 특기자용 비자는 재심을 거칠 경우 거부율이 10분의 1수준인 1.7%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.

한편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자(B) 발급 거부율은 2011회계연도(2010년 10월~2011년 9월) 기간동안 7.5%를 기록, 2009년 9.8%보다 2.3%포인트 낮아졌다.

장연화 기자